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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담 기관인 '보전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갯벌세계유산의 정의와 관리 근거 마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갯벌을 '갯벌세계유산'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점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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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갯벌세계유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국내 갯벌을 '갯벌세계유산'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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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보전원의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 부칙들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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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 권리 능력을 부여받아 법률상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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