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철도종사자의 음주 적발 시 철도운영자에게 즉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음주 업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철도운영자의 즉시 신고 의무 신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만들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④ 철도운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에 다시 같은 죄를 지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운영자
철도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즉 열차를 운행하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