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교원 채용할 때 학위·경력 서류를 반드시 검증하고,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되면 5년간 재채용을 막는 법안이에요.
채용 서류 검증 의무화
임용권자가 교원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이 낸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을 반드시 검증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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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③ 임용권자는 해당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이 제출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명서 등의 서류를 검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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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정행위자 채용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서류 허위 기재로 임용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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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권자
교원을 채용하고 임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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