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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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1.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2. 「정당법」에 따른 창당준비위원회 3.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4. 「공식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구 5. 그 밖에 특정 정당이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 그 선거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