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2 발의 ·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다고 정한 제3조를 없애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 자체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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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변경 전
교원의 노동조합(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조문이 삭제돼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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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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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노동조합
초·중등학교 등 교원들이 만드는 노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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