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제주도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서귀포지원 설치
서귀포시에는 지금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만 다루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있는데, 여기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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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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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 아래에 지역별로 설치되어 해당 지역의 사건을 다루는 법원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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