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7.08 발의 ·
제주도 서귀포시에 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송 편의를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서귀포지원 신설
서귀포시 지역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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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서귀포지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중 기존 본원에 진행 중이던 사건은 원래 있던 법원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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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사건
소송을 제기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건을 말해요.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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