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해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충전시설 설치 신고 의무 신설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 등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내용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충전시설의 위치ㆍ설치수량ㆍ충전규격(충전시설의 전기용량을 포함해요) 등을 신고해야 해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일정한 환경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