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이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에요.
정당은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마련해야 해요
정당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와, 이를 심의할 당원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당헌ㆍ당규로 정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장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 예산과정의 당원참여 제도 및 예산기구 운영'이라는 장이 새로 신설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헌ㆍ당규
정당이 스스로 정하는 기본 규범(당헌)과 세부 규칙(당규)을 말해요. 국가의 헌법ㆍ법률에 해당하는 정당 내부 규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