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9 발의 ·
산후조리원의 원장과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시켜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산후조리원 원장·종사자 신고의무 신설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원장과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자로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27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7.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제15조의17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으로 법에 정해진 직군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