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줄이고, 악취정밀조사와 개선명령 이행 확인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종합시책 수립 주기 단축 및 통보 의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악취방지 종합시책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수립된 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요.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책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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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할 때 제1항의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도 고려하도록 하는 부분이 추가돼요.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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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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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방지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악취를 줄이기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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