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산ㆍ고령화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인구정책의 수립ㆍ총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저출산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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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행정각부)
변경 전
행정각부 목록의 1호부터 15호까지 각 부처가 나열되어 있고, 16호에 여성가족부, 17호부터 19호까지 다른 부처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2호로 저출산대응기획부가 새로 들어가고, 기존 2호부터 15호까지는 3호부터 16호로 번호만 밀려요. 16호였던 여성가족부는 삭제되고, 17호부터 19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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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저출산대응기획부의 신설과 그에 따른 주요 권한 및 역할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여성가족부 관련 조항 삭제 등 조직 개편에 따른 변화를 담은 조문들이에요.
행정안전부와 국방부 등 국가 안보와 행정을 담당하는 부처 관련 조문들이에요.
교육, 과학기술, 외교 등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들의 조문 번호를 조정했어요.
법무, 농림, 산업, 보건 등 민생과 직결된 부처의 조문 번호를 조정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타 부처의 조문 번호를 조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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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총리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맡아 관계 부처를 총괄ㆍ조정하는 직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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