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학군사관ㆍ부사관 지원자가 군병원뿐 아니라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군병원에서만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군병원뿐 아니라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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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이 신체검사를 받는 병원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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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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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군사관ㆍ부사관제도
학생군사교육단(ROTC 등)의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을 장교나 부사관으로 편입시키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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