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메타버스처럼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도 별도의 장소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 사업장 사업자를 위한 납세지 근거 신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가상의 사업장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 납세지 규정은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지
세금 신고와 납부를 어느 세무서나 관할 기관에 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