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3 발의 ·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친족상도례 규정 폐지
가족이나 친척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기존 조항(제328조)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가족 개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변경 전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변경 후
<삭 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족상도례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