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법영향분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예측 분석 2.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3.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설정 필요성 4. 그 외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을 국회입법조사처에 요구하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사무처와 함께 입법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요구한 의원에게 제출한다. ③ 의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요구서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법영향분석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79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법률안을 심사할 때에 입법영향분석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서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