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2 발의 ·
개발제한구역 안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을 지하에 짓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주는 법안이에요.
훼손 부지 지하 시설 설치 시 부담금 부과율 인하
이미 훼손된 부지의 지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을 공원 등으로 복원하는 경우에 한해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개정된 부과율은 시행 이후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