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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 필수 공공시설 설치 시 부담금을 낮춰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시설 설치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문제로 포기하거나 미루고 있는 필수 공공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야만 설치 가능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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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담금 부과율 완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신청되어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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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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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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