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요

기존에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 하나만 가지고 있던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하나 더 사서 갖고 있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택을 팔 때 그 인구감소지역주택은 보유 주택으로 치지 않고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생활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유도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