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7.01 발의 ·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유센터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치유센터 운영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제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출연·보조할 수 있던 치유센터 설립·운영 경비를 국가만 부담하도록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출연 또는 보조)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
특정 목적을 위해 대가 없이 재산이나 돈을 내놓는 것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