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8 발의 ·
전기이륜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배터리 화재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이륜차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도입
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전기 및 전자장치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전기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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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전기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전기·전자장치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방법과 주기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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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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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이륜자동차
배터리나 모터를 사용하여 동력을 얻는 이륜 형태의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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