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10 발의 ·
전기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검사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이륜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일정 기간마다 전기·전자장치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전기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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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전기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전기·전자장치 정기검사 의무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방법 및 주기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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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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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이륜자동차
전동기를 동력원으로 하여 두 바퀴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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