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조문 정리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가금을 매기는 규정이 특정 대상과 차별이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이에 따라 효력을 잃은 관련 법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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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기금의 조성)
변경 전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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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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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과금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부과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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