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군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직속 부하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상관의 성폭력 범죄에 형 가중
상관이 지위를 이용해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새 조문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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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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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이 저지른 범죄에 적용되는 특별 형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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