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1 발의 ·
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관의 지위 이용한 성범죄 엄단
발의 의원들은 군 조직의 특수한 체계 때문에 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피해자가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9(상관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월적 지위
상대방보다 높은 위치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