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휴면예금 출연을 금융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바꾸고,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휴면예금 출연이 의무가 돼요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등이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고 정해서 출연 여부를 각 금융회사가 알아서 정했어요. 앞으로는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빼고는 반드시 출연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금융회사등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세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휴면예금등의 출연 기한은 제40조제3항의 개정규정과 상관없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면예금등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원래 주인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