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7 발의 ·
경찰이 소년범을 조사할 때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이 소년 사건을 심리할 때 경찰의 조사 결과와 의견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소년 조사에 전문지식 활용 근거 마련
지금까지는 조사관이 의학·심리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품행이나 가정 상황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제9조)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할 때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조사 방침)
변경 전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제1항으로 유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는 제2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부
소년 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재판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