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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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청문(이하 “온라인청문”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을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제21조제2항에 따른 청문이 행정청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② 행정청은 온라인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의견진술, 증거제출 및 질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청문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