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6 발의 ·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사용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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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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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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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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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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