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5.22 발의 ·
타인의 운전면허증이나 그 복사본을 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운전면허증 도용 금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운전면허증이나, 그 면허증을 찍은 사진(이미지 파일), 복사본 등을 사용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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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무면허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경우)에 대한 금지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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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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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있더라도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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