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개정안제16조의2(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등) ① 국가는 결혼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신혼부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부터 5년 이내이거나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신혼부부로서 본인과 배우자(배우자가 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의 신혼부부의 합산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1억원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고 상환기한은 융자받은 날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④ 국가는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녀가 1명인 경우: 이자의 전부 2. 자녀가 2명인 경우: 원금의 100분의 50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원금의 전부 ⑤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 지원사업과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에 의한다. 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등을 융자받은 사람에게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교부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혼인할 예정인 신혼부부가 주택 취득일 또는 임차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주택구입자금등 융자의 신청절차, 방법,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