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6 발의 ·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1억원을 연 1% 초저금리로 빌려주고, 아이를 낳으면 원리금 상환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신혼부부 주택자금 1억원 초저금리 융자
국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나 임차보증금으로 쓸 1억원을 연 1%의 낮은 이율로 빌려줄 수 있게 해요. 상환기한은 빌린 날부터 10년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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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할 때 필요한 자금 1억원을 연 1%의 이율로 융자할 수 있고, 상환기한은 10년 이내로 하며,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상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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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나중에 갚아야 하는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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