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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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공급받은 2개의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그 2개의 주택 중 1주택에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시거주하는 주택 외의 주택을 그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1조의2를 적용한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고, 상시거주 주택의 판정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