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4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 행정직원 정원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처검사 정원 확대
수사처검사 정원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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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수사처검사)
변경 전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정원 숫자만 25명에서 40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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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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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된 수사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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