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2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공수처의 수사 및 행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과 행정직원의 정원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수사관 정원 확대
현재 40명 이내인 수사처 수사관의 정원을 52명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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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5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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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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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처수사관
공수처에서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직접적인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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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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