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4 발의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신고 접수 기한과 진상규명조사 완료 시기를 늘려 진상규명을 더 충실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접수 기한 연장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피해 신고 접수 기한을 실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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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고 기한을 실무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늘려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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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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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을 맡아보는 위원회를 줄여서 '위원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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