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체적 사건 지휘·감독은 서면이 원칙이에요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검사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때는 목적, 내용, 이유를 적고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서면을 작성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자적 방법으로 먼저 지휘·감독을 하고, 24시간 안에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작성해 지휘·감독을 받은 사람에게 줘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