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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현황 조사와 만족도 조사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창업 관련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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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변경 후
지원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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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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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창업중소기업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여 일정 기간 내에 성장을 도모하는 중소규모의 기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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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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