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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발의 ·
대표발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 꼼꼼하게 조사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창업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정부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대상에 '창업중소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창업 관련 지원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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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1항제2호
변경 전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변경 후
지원사업(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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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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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황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있는 그대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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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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