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1 발의 ·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사'를 따로 뽑아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기금도 만드는 법안이에요.
지역의사 개념 신설
지역 내 근무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해요(안 제2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지역의사 정의)
변경 전
지금은 '지역의사'라는 개념이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지역의사'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이 법안은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7호)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의사
지역 내의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근무기간 동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