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1 발의 ·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 중 양육비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채권 보호
현재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을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류가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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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양육비 채권에 대한 압류 허용 규정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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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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