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 밖에 있는 「지방자치법」상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창원시처럼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은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고, 창원시 내부 지역 통합에도 장애가 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