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남해안권 발전을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이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세우는 법안이에요.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남해안 지역의 발전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이라는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9번 항목(새만금개발청)까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10번 항목으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 보통 부·처·청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