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0 발의 ·
영세 중소기업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방지시설 비용 지원 근거 마련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설치와 개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방지시설의 설치·설치면제 및 면제자 준수사항 등) 제7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질오염방지시설(방지시설)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에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아예 배출하지 않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