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9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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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1인

AI 브리핑

코로나19 같은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되거나 소득이 크게 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대출 상환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재난 시 대출 상환유예 명령권 신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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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49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경영·업무개선, 영업방법 등에 관해 시정·중지 명령을 할 수 있고(제1항), 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계약 체결 권유 금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 상황에서의 대출 상환유예 등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

변경 후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같은 법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3. 같은 법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지속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 영업 제한·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여건 악화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금융소비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보호방안을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3항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