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상생 및 협력7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협력을 위한 지원 체계와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 제10조개정도시조합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과 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57조의2개정도시조합이 다른 조합의 사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목표를 정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59조의2도시조합이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 내에서 중앙회에 비용을 납부하게 돼요.
• 제134조의6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134조의7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게 돼요.
• 제142조개정회원의 경영 상태 평가 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61조의7개정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시 상생발전 사항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임원 선출 및 인사11건

임원의 선출 방식, 자격 요건, 그리고 인사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43조개정이사회에서 간부직원의 의견을 진술받는 방식이 '진술할 수 있는' 것에서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요.
• 제45조개정조합장을 선출할 때 대의원회나 이사회가 아닌 조합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방식만 인정되게 돼요.
• 제49조개정임원의 결격사유 중 출자분 보유 여부와 관련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바뀌어요.
• 제112조개정품목조합의 임원 선출 방식이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해지고, 일부 조항의 선출 및 해임 관련 문구가 구체화돼요.
• 제123조개정총회 의결 사항 중 임원 선출 시 특정 이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제125조개정이사회 구성에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며, 집행간부의 의견 진술 권한이 명확해져요.
• 제125조의2개정소이사회에서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125조의5개정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 임기, 소집 절차 및 심사 기준 등 운영 전반이 상세하게 규정돼요.
• 제130조개정지주회사 관련 임원의 선임 절차와 재임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추가돼요.
• 제131조의2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인사교류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교류심의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게 돼요.
• 제161조개정준용규정 내 '임원'의 범위에서 특정 이사를 제외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수정돼요.

자금 및 사업 관리6건

회원조합 지원과 관련한 자금의 조성, 운용 계획, 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134조개정매년 수립하던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해 매년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둡니다.
• 제136조의3지원대상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 소관 사업부서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돼요.
•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 제136조의5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게 돼요.
• 제159조의2개정명칭 사용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범위가 기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50로 확대돼요.

조직 운영 및 거버넌스11건

조직의 정의,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2조개정도시조합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어, 특정 규모 이상의 시에 사무소를 둔 조합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 제41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44조의2지역농협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해요.
• 제48조개정해당 조문의 내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51조개정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정리가 돼요.
• 제54조개정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의결하는 방식 등 임원 해임 관련 특정 절차가 삭제돼요.
• 제107조개정지역축협에 적용되는 준용 규정 범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2조의11개정조합공동사업법인에 적용되는 준용 규정 범위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25조의4개정중앙회가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개선에 반영해야 해요.
• 제125조의7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해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투명하게 운영하게 돼요.
• 제126조개정중앙회 이사 정수가 기존 28명에서 지주회사 관련 이사를 포함해 총 31명으로 늘어나요.

시행·경과조치0건

법령 시행에 따른 경과 및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기타 법규 준수1건

공직선거법 등 외부 법령과의 관계나 기타 규제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 제172조개정공직선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대상 조항이 확대되어 적용 범위가 넓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