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4 발의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나중에 상태가 재발하거나 악화되면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재요양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요양 제도 신설
선원법 제94조에 따라 요양보상을 받았던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 후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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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의2(재요양)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을 받은 선원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94조에 따른 요양보상(재요양)을 받을 수 있어요.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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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보상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선박소유자가 치유될 때까지 요양을 시키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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