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읍·면·동 간 대중교통 불균형 해소 항목을 추가하고, 지자체 대중교통시책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새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세우는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 읍·면·동 간 대중교통 이용환경의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켜요. 도농 복합도시에서 읍·면·동 사이에 대중교통 이용 여건 차이가 있는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다루도록 하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9호
변경 전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9.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대중교통기본계획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대중교통시책 평가 관련 개정규정도 법 시행 이후 평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계획 수립이나 평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교통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육성·지원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