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2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북도 청주시에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할 청주가정법원과 그 산하 지원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청주가정법원 신설
충청북도 지역의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전담할 청주가정법원을 청주시에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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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9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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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가족관계등록사건처럼 가족·청소년과 관련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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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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