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31 발의 ·
충청북도 지역 주민들이 가사나 소년 사건에 대해 더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과 관련 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소년보호, 가족관계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들을 전담해서 다루는 가정법원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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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전에 진행 중이던 가사·가정보호·가족관계 관련 사건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새롭게 개편되는 법원의 관할로 옮겨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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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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